국내 외국인 150만명, 총인구의 3%…증가하는 다문화, 국력증강에도 긍정적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외국인인 셈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은 38만여 명 수준에 불과해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

체류 외국인 규모 확대로 외국인 혐오주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할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9일 현재 150만 1천761명을 기록, 15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 2003년 체류 외국인이 67만 8천687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급증했다.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었고,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에 체류 외국인 수가 106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4월말 148만 6천367명일 당시 기준)로 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49.9%)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9.3%), 베트남(8.1%), 일본·필리핀·타이(각각 약 3%), 우즈베키스탄(2.5%), 인도네시아(2.3%), 몽골(1.8%) 등이다.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7만 9천516명이다. 불법체류자는 2004∼2008년 20만 명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에 17만 명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체류자의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30∼39세 25%, 40∼49세 19%, 50∼59세 15%, 60세 이상 9%, 9세 이하 4% 등이었다.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4만 9천386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배우자 수는 지난 2009년 12만 5천87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14만 1천654명, 2011년 14만 4천681명, 2012년 14만 8천4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여성이 85.7%를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자, 기타사유 국적 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은 작년 말 현재 26만 7천727명에 달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각종 외국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내외국인 간, 인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단일민족을 전통으로 삼아 온 한국 사회가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 환경으로 진입했다"면서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국력증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사고로 능동적으로대처하여 각 출신국의 호응과 협조를 얻어 가까운 미래 조국통일의 원동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