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회연구소장 정종률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1년 잘못관리하면 몇 십 년이 뒤지는 그런 변혁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지구촌의 세계화는 우리민족이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전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 무역 전쟁 속 에서 글로 벌 속의 한국의 위상을 가늠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세계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로 모든 국가들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이루면서 전통적 민족주의 개념을 뛰어넘어 열린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하는 글로 벌 시대를 맞았다. 이런 현상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세계적 현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야 각 지방단체장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출된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직시 대안을 세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전쟁과 식민지배의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와 국민통합을 위하여 강한 이념적 토대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단일민족의 이데 오로기를 바탕으로 우월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다른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키워 올 때 세계는 지구촌시대 가 전개되면서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모두가 같은 지구촌 의 형제자매가 되면서 열린 세계주의시대를 이끌어왔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전통에서 벗어나 세계화시대에 승차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통계적으로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함께하면서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아 민족주의적 이대오로기는 글로 벌 시대에 역행하는 이념이 되 버렸다.

21세기를 맞아 세계화에 의하여 촉진되는 인적 물적 교류는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의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한국인에게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을 요구하며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세계로 한국의 위상정립은 물론 한국 속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지름길이 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국제적 평화와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인간적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과제로 공정과 정의, 공생 공영 공의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늦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지속적인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 가는 앞선 위정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문제는 이들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며 어떤 대안으로 공정과 정의, 공생 공영 공의의 삶을 함께 이어 갈수 있도록 할 것인가,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

차제에 다문화 가정의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 물리적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는 교육은 물론 한국어교실 등에서 습득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은 다문화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강조하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어도 함께 병행 구사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은 생활이 저소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어야 할 것은 물론 다문화 가정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 들을 선택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임무도 함께 마련하여 관심을 더욱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한국이 이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더 나아가 산업분야는 물론 각종 교육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네스코의 21세기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미래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학습을 제안했다.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포용의 출발이며, 다문화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바탕임을 확인하고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이며 건강한 경쟁력의 토대임을 선언했다. 다수와 소수,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사고와 삶의 방식들을 인정하고 공생. 공영 공의 주의 사회가 더불어 실현될 때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잉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노령화 시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업현장은 물론 분단된 조국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의무를 수행할 젊은이들조차 없게 될 날이 멀지 않게 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19세기 호주와 미국처럼 우리도 문을 열고 이들을 받아 들여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본다.

관용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계인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삶의 지평을 열어갈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 과제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갈등과 전쟁의 원인임을 인식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학습하는 국제이해교육을 권장해 온 것처럼, 세계화에 대응하고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위한 높은 교육적 대안을 지자체가 세워주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의 교육은 단일 민족국가의 국민을 양성하는 전통적인 근대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 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정의와 공정,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통해 거듭나야 태어나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서 한국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현장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교육은 세계 속에 한국을 구현하고 한국 속에 세계를 포용하는 한국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도전이자 실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와 종교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의 방식을 배우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경제대국으로 세계2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듯,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인 다문화 사회를 통한 이민 확대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서울에서 열린 한국 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세계 전문가들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문턱에 이른 우리나라 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을 극찬 하면서 시장경제 존중과 기업가 정신을 그 원동력으로 꼽았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적한 바와 같이 저 출산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칠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저 성장의 늪에 빠지고 국가 부체가 급증한데서 우리나라도 그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를 통한 다양한 민족이 유입되는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력확보야 말로 앞으로 선진국으로 향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골드만삭스가 말한 2050년 경제적으로 세계2위의대국으로 가는 길은 저 출산 고령사회를 해결하는 길 만이 가능하다고 볼 때 다문화 사회를 통한 이민 확대정책을 국가는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19세기 미국과 호주는 여러 가지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고 이민자 위주의 사회가 건설되고 있는 점이 그러했다. 두 나라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법률과 사회제도가 비슷했다. 호주는 1788년 150년의 이민 역사 속에서 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호주인구가 200만 명으로 줄었지만 미국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바로 이런 인구 차이에서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철도 건설과 상업적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면서 미국은 대 규모의 동질적 소비자 집단을 가진 나라가되었다. 그 후 미국은 승승장구 세계 최강국이 되었지만 호주는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중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호주가 이민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에 비해 까다로운 점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한 미국이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트럼프이후 이민정책을 놓고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나 외국 태생의 근로자가 2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통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다. 인구 500만 명중 100만 명이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가 되면서 저 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 40년 뒤에는 노동자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그 해결의 열쇠는 오로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여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외국인 근로자 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글로 벌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피 땀으로 쌓아올린 한강의 기적도 흔적 없이 살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