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에 거는 기대와 3가지 과제

[새 정부에 바란다, 다문화 정책] 고선주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넘어 한국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인이 되었고 이에 따른 정책입안자의 고민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2013년은 다문화가족정책 2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다.

기존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제 다문화의 빛과 그림자를 우리사회 전반에 투영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3가지 과제를 늘 잊지 않길 바란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가진 문제점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정책 간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하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국제결혼과정에서의 문제, 언어와 문화차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가치에서 오는 충돌, 국적취득 시까지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에 대한 비(非)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문제까지 더해지면 가족정책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고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정책시도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처 간 업무 경계도 불명확해진다. 최근 부처 간 정책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가질 것인지가 아니라 각 정책영역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정책을 확대함에 있어 탈복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가진 어려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된다. 자연히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는다. 다문화가족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면 다문화가족을 위해 실시되는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들과의 중복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전문가들은 다문화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보상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모두가 지원이 필요한 수혜의 대상이라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비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창의력이 이끄는 사회다.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가장 긍정적 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과제는 다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역량강화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전달체계 활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비다문화가족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문화 이해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우리사회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에 다문화 코드를 접목함으로써 사회구조 전체가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많은 다문화가족을 접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와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우리에게 생소했던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제 책과 외국의 이야기만을 통해 이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다문화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 동안 현장에서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이 경험한 문제와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도와왔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인적자원이 바로 그들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름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다문화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다. 우리 국민 중 다문화 공존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기대도 크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과제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5년 뒤 도착점에 이를 즈음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준 정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