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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어떻게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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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을 ? |
| 작성자 |
한국미술신문김용이기자 |
| 조회수 |
2893 |
글번호 |
3 |
| 작성일 |
2013-05-07 오후 10:29:00 |
|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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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한국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문화사회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인권 보장, 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 중심이 돼 있다. 단순히 영세민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많고 이중국적이 허용돼 다문화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다문화사회도 한국 사회만큼이나 복잡해지고 여러 층이 생길 것이다. 층층마다 한국 사회에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사회는 과소평가돼 왔다. 군대 가면,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해왔다. 그러나 다국적 군대도 많다. 큰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차별대우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영국의 경우 부자 중 22%가 인도인이다. 다문화인들의 경제·인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곧 한국의 선진화 기준이 될 수 있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 원옥금 씨는 이주 노동자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주 노동자는 현재 체류 외국인 중 제일 많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받도록 해줘야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각종 규제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사업장 변경 제한, 구직기간 3개월 제한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우선 정부가 추진 주인 영주권 전치주의를 철회해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은 현재도 귀화 전까지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한 입장이다. 전치주의는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 신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가능하다면 결혼 이주여성이 입국 직후에 바로 영주자격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용률이 낮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살이나 높은 이혼율 등 문제는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초기 정착이 끝난 이주여성도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웅틴툰 이주민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난민 심사기간에 취업을 허용해줘야 한다. 현재는 취업이 허용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지원도 없다. 현행 제도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굶어 죽거나 몰래 취업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제도 개선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들이 꽤 많다.
이주민 친구들과 접하는 과정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도 많이 듣고 있다.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교통비 부담 등 이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겨울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이들의 사업장 변경을 탄력적으로 허용해줘야 한다.
베트남교민회 유 티미하 부회장는 현재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사회를 분리하고 있다. 각종 지원이라고 해서 다문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곳에 한국인은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여전히 어색함을 느낀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인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녀도 ''왜 다문화 애들하고만 놀아야 하나, 한국인 친구도 데려가고 싶다''고 말한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그들도 일하기를 원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다. 실제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 막상 일을 하면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다.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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