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총선으로 대중이 감지하는 구체적 사안에 근거하지 않는 이른바 종북색깔론은 완전히 정치투쟁에 효험이 없음이 밝혀졌다. 현실적인 여론 推移上 정부여당의 구체적인 失政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反권력적인 무조건적 통합도 효험이 없었다.
시장경제를 지키자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등도 국민대중에게 당장의 심각한 선택변수로서의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세월호 관련발언 파문 등 여권의 感性드라이브를 비판하고 상대적인 合理性과 理性主義를 부각하려는 노력도 역효과만 일으켰다.
이럴 때 누구나 정치지도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자기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함을 한탄하기 마련이지만 필자로서는 ‘우파’ 정치세력은 (필자자신이 한국논단을 통해 問題提起[1]한 이후로도) 왜 이십여년간 국민속임수 정책인 한글전용 어문정책의 개혁을 효과적인 정쟁이슈로 삼지 못했는지 비록 이유는 짐작할 수 있지만 답답한 느낌이 있다. (물론 한글전용정책이 역시 좌파정책인 중고교 평준화와 함께 박정희前대통령 시절에 단행되었다는 것에서 그 후예를 자처하는 정파로서는 멋쩍을 수도 있지만 ‘여당의 독재’에 관해서는 종종 ‘군사정권을 방불’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면서 잘못되었던 교육문화정책의 수정을 거론하지 못함은 맞지 않는다.)
그나마 박근혜대통령시절 말기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실시를 계획했는데 동시에 실시했던 역사교과서국정화에 관해서는 당시 정치세력이 들고일어나 정쟁거리가 되었지만 초등학교한자교육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한마디 반대도 없었다. 국민의 앞날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해서 정치권은 뒤에 숨고 다만 所謂 한글학회 등 임의단체들만 극렬 반대를 했는데 이에 따라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반대가 많아서 못하겠다’는 야릇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탄핵과 정권교체로 결국 초등학교한자교육은 정치권은 시치미 떼고 모른척 하는 중에 霧散되었던 것이다.
1999년 이후 언론에 한글전용과 漢字使用自由化에 관한 사회적 公論 사라져
국민상당수가 한자를 모른다 해도 한자교육과 사용자유화에 관해서는 1998년 교육방송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다수가 지지한 바 있다. 설사 국민이 취지를 잘 이해못한다고해도 타당한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단시간의 설명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1999년 이후로 언론은 한자교육과 사용여부에 관한 공개토론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 또한 없었다. 다만 국가정책의 ‘기정사실’로 한글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글전용과 한자사용 정책을 두고 당당히 국민이 표결할 수 있는 정책대결을 한다면 한자사용을 지지하는 측은 정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 마치 스포츠에서 정해진 규칙의 페어플레이 대결 말고는 상대방을 이기려 다른 수법을 쓰지 말자고 하듯이 - 한글전용/한자사용의 어문정책은 정파의 정책대결에서 제외되어 있다. 어떤 事案이 정파들 간의 정쟁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사안에 관해서는 국민이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지배층’의 의도대로 개돼지마냥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된다.
국민의 重要事案이 政爭이슈 되지 못하면 국민은 선택권 없이 끌려가야
하지만 세심히(?) 살펴보면 정당마다 어문정책의 차이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속의원에 漢字로된 명패를 가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열린우리당에 의한 한글명패광풍이후에도 한자명패를 지킨 의원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므로 한자사용자유화의 어문정책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 측인데 정치권에서 만약에 국회 등에서의 충분한 公的발언권으로 한글전용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현실과 모순되며 학문탐구는 물론 신분평등에도 모순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의 개혁을 추진한다면 반대할 쪽에서는 대응논리가 궁색할 것이고 정쟁의 승리는 충분히 낙관할 만하다. 그러나 알려지다시피 보수정치권 측에서 이를 기획했다는 소식은 없다.
결국 좌파정파와 입장이 대등소이하기 때문은 아닌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한자문화권을 포기하고 영어권에 편입하여 미국 등 서방세력의 東亞제어 지렛대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운명인가. 대일본제국의 일부로서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 미국은 일본에게 한자폐지를 요구한바 있었는데 일본은 泣訴로 면제해주고 한반도만은 미국이 東亞의 결집을 방지하기 위해 양보를 하지 않았기에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상상하기 싫은 것이며 飛躍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 설사 미국의 일부세력이 한국의 한자사용포기를 바란다 해도 그런 생각은 오해이며 한국이 고유문화를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동맹의 취지에 맞다고 설득시켜야 한다. (필자는 2010년 오바마 당시 미국대통령에게 백악관으로의 편지[2]를 보낸 바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보수정치권은 한글전용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있는 것이다. 보수정치권은 국민의 뜻과도 일치하고 保守의 근본가치에도 맞는 한자사용자유화 정책을 정치이슈화 시켜야 한다. 국민의 지적수준저하는 스스로 알기 힘드니 그렇다고 쳐도 법률 의료 등 각종의 전문용어의 의미는 국민일반은 짐작조차 못하니 전문가집단에만 칼자루를 쥐어준다. (위력(威力)에 의한 성폭행과 위계(僞計)에 의한 성폭행의 차이를 국민은 알지 못하고 이런 기초적 단어도 법조인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조울증(躁鬱症)과 조현증(調絃症) 같은 단어도 국민은 비슷한 뜻으로 알고 전문의료인에게 자문을 얻어야만 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막노동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비록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漢字를 모르고 세상사의 개념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고급사무직에서 믿음을 주기 어렵다. 결국 학교교육만으로는 충분한 지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청년들이 정신노동직에서 기존의 중장년층보다 불리한 것이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것이다. 중국의 동방항공에서 일본인 승무원은 고용유지하고 한국인승무원은 전원해고 했다는 것이 어찌 단지 민족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限이 없는 한글전용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고 이것이 일부 지배층의 자기자리 지키기와 배불리기에 도움을 주기에 유지되고 있는 국민속임수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오죽하면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라 하며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내부고발 했을까.
각 政派는 한글전용에 異意를 달지 못하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한글전용이 정치이슈화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을까. 비교적 친중정책을 펴는 상황하에서 중국과 섞이지 않고 차별화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북한처럼 한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事情이 될 것인가. 세력의 뿌리인 여진 몽고 등 북방민족이 본래 한자를 쓰지 않는 민족이었으니 한반도에서 세력을 키우려면 기존의 한자문화를 말소하여 초기화(reset)시켜야 저들의 세력확장에 유리하기에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좌파지식인 및 운동세력의 세계적 후원세력인 유럽좌파세력의 支援을 유지하려면 그래야 하는 것일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지만 좌파정파는 우파정파보다도 한글전용을 고수해야 하는 속사정이 더욱 절실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들 의원명패의 완벽한 한글전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개인적으로 한글전용에 찬동하지 않는 人士도 있을 것이지만 이른바 좌파세력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핵심세력으로서 열쇠를 쥐고 있는 곳으로부터의 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대세는 끝없는 한자문화 말살로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보수정파 또한 이에 못지않은 속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정파의 승리를 위해서 감행해야 한다. 보수정당은 한글전용이 국민을 속이는 정책임을 밝은 장소에서 분명히 밝히고 진보정당 측의 동의여부를 물어보고 만약 진보정당측이 궁색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면 그 허위와 속임수를 낱낱이 밝혀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글전용/漢字使用 어문정책개혁 정치적 승부수로 使用해야
물론 필자는 特定政派에서 어떤 이득도 받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의 施行일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오래된 국민속임수정책을 파기하는 용단을 내린다면 가장 환영할 일이다. 잘못된 정책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 누가 시행해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면 조건없이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속임수정책을 포기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어서 끝끝내 국민속임수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보수정파는 그 거짓을 난도질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이 나라의 精氣를 바로세우며 정쟁에서도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른바 보수정파가 역시 이러한 명백한 승리공식을 실행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더 이상 허위이념의 탈을 벗고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gif)
.gif)
.gif)
.gif)
.jpg)
.gif)
(6).gif)
.gif)
.gif)
.gif)
.gif)
.jpg)
.gif)
.gif)
.gif)
(9).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