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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삭제 여부 확인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성준)가 7.22~7.25 미국의 구글 본사(Google Inc.)를 방문한다.
구글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구글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 1. 28 (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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