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가상화폐 사태, 책임은 없고 폐쇄만 얘기할 건가”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금의 가상화폐 사태를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언제쯤이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려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중심에 나서 사태 진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작년 9월 정확하게는 5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왔지만, 이러한 가상화폐 문제는 3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가상화폐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폐쇄까지 언급되며 어느 뉴스 못지 않게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이 핵심이고 문제인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의 당사자는 크게 보면 정부와 시장 혹은 투자자와의 대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의 시장이 투기적, 사기적 판으로까지 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그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극단적 대책을 제시하여 하루 아침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갑자기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으로 크게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정상적 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시장 규모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투자자도 300만명 가까이 되는데 만약 거품이 꺼질 경우 그 피해의 규모는 어마어마 할 것이라 판단한 듯 하다. 잘못될 경우 현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이든 추진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의 시장의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검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 계획에 시장, 특히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이 커지고,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수 십만개에 이르자 청와대는 바로 진화하는 모양새도 보여 주었다. 투자자의 반응, 즉 비판은 정부의 시장폐쇄라는 말에 폭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시장폐쇄냐는 주장을 하냐는 것이다. 시장폐쇄라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도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부분이나 비정상적인 부분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폐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의 핵심이 젊은 층이다. 이 젊은 층의 비판에 청와대도 움찔하여 한발 빼는 발표를 했다.

아마도 정부로서는 코스닥시장의 하루 거래액의 2배가 넘는 규모로까지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필요이상의 과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불법성이나 비정상적 행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벌써 이전부터 조치를 했어야 할 문제였다. 이제 와서 폐쇄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 사태까지 오도록 제대로 시장을 읽지 못한 것이 정부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자세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 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열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젊은층이 많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기업의 주식투자처럼 회사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럴 단계도 아니라고 보인다. 가상화폐 투자를 인터넷의 정보나 SNS 정보 의해 주로 투자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젊은 층의 참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투자대상이고 투자자도 과거와는 다른 계층이다 보니 기존 시장보다 합리적 시장구조를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투자자와 시장 운영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할 부분이고, 이는 정부와 투자자, 시장 운영자들 모두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가상화폐의 문제는 지극히 경제, 금융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부담만 우려한 나머지 정치적 판단을 하다 보니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이다. 투자자 피해를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규모까지 방치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 사태는 1차적으로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논하기 이전에 시장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 시장관리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상품이 아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다. 화폐가 아니다. 주관부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언급을 국가가, 정부 부처가 언제까지 하려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엄연히 인정받고 시장이 존재하며, 선진 국가가 인정한 부분을 정부가 폐쇄 운운하는 것 조차 시대 착오적인 판단이 만지작 거리고 있단 말인가.

오늘이라도 정부는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문제를 시장과 향후 4차 산업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조속한 대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7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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