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운영위원회. 김혜성대표의원과 함께한 운영위원들(뒷줄 중앙이 한국다문화타임즈 발행인 David Kang)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16일 오전11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0호실에서 이태우 비서관의 사회로 시작, 김혜성(친박연대)대표의원의 개회 인사말로 이어진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김찬식운영위원회 위원의 인사와 각 운영위원을 소개하며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이 탄생되기까지의 대략적인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번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라는 주제로 열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하겠다.

운영위원회는 김찬식위원(지평선나누미와다문화 카페지기),  임순희위원(사단법인 지평선나누미 이사장), 김용균위원(한-베 카페 운영자, 경기), 김영복위원(영광군수산협동조합 조합장, 전남), 정혜숙위원(전남), 조내근위원(경북 경주), 박미경위원(대한민국박사모 여성위원장, 경남), 김성섭위원(울산), 신서령위원(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회장, 부산), 김영수위원(주식회사 태능개발 대표, 제주), 강상완위원(한국다문화연합 중앙회장/ 한국다문화타임즈 발행인) 등이 초대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국사회와 또한 각 부처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실제적인 현실과 입장을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고 말을 꺼내며, “앞으로 지역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을 귀담아 들어 본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강상완위원이 제안했다. 실제적으로 지역 다문화사회에서 느끼는 한국의 다문화 문제점 등 그늘진 곳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영 다문화가족으로 현재 한국다문화연합의 중앙회장이며 1800여명의 회원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서 김용균위원은 “ 현재 각 국가별로 연합되어 운영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그 조직을 규합하여 조직위원회 산하에 국가별로 조직을 관리하여 연구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 하며,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온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사회 참여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했다.

다른한편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다문화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는 말도 나왔다.

본 포럼 김혜성대표의원은 “다문화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며, 다문화 정책은 머리와 이론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사안으로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개선, 법. 제도관련지원. 개정 등) 및 아동문제, 사회적문제, 교육적문제, 심리적 문제 등을 연구하여 제도적, 정책적으로 해결하자” 고  주창했다.

이밖에도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문화사회 어떻게 보아야 하고 정착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가 등의 여러 가지의 주제에 관한 활발한 토의도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15만 명으로 99년 대비 10년만에 약 3배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다문화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드디어 국회에서 포럼이 열린 것이다.

다문화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가 모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문화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되고 있다.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이란?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은 지난 2009년12월30일 국회에 의원단체로 정식 등록 완료하여 다문화관련 국회의원 연구단체로는 유일하며 김혜성의원(친박)을 대표의원으로 김정의원(한), 심재철의원(한), 원희룡의원(한), 정병국의원(한), 정진섭의원(한), 김영환의원(민), 이진삼의원(선), 윤상일의원(친박), 정영희의원(친박), 정동영의원(무), 신건의원(무) 등 12명의 정회원과 변웅전의원(선), 김학용의원(한), 이해봉의원(한), 이성헌의원(한) 등 4명의 준회원으로 등록하여 출발되었다.

동 포럼은 첫째,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파악 및 대안마련,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연구(사회통합 인식개선, 법.제도 관련 지원 개정 등), 셋째,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방안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연구, 넷째,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문제점연구(아동문제, 경제적문제, 사회적문제, 교육적문제, 심리적문제 등)를 중점적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국적도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중동, 북미, 유럽 등으로 5대양 6대주를 망라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야말로 남아공화국 희망봉에서 남미 칠레 샌디애고 까지 지구촌 끝에서 끝까지 이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귀화 및 국적회복을 신청한 건수는 2000년 1268명에서 2007년 2만3535명으로 무려 1856%가 급증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 간에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껏 '다문화 사회'에 관한 국내 논의에 있어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과 함께 명동 유네스코 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활용'을 주제로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을 개최했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늘 이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다문화사회로 향해가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가장 많이 논의되면서도 한국사회가 다문화 구성원을 편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한다.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동화정책이 아니라 존중과 교감이다. 노동, 인권, 취업, 언어장벽, 여성 등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다문화사회 통합에 있어 정보화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정 이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연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앞으로 포럼은 다문화사회에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연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