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국다문화센터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체류 외국인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중복 시행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지자체 지정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을 학교 내에선 교육부(다문화어울림교육), 학교 밖(가정)에선 여가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기존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돼 온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면서도 "예산과 평가에 있어선 여전히 여가부와 법무부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형태로 봉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선 지자체에선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했던 이민자와 체류외국인을 담당하고 관리할 기구가 없어진 것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개선 방안에선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개선 방안에는 여전히 이민정책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결혼이민자 외 외국인 근로자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 부재로 변칙적인 국제 결혼과 편법적인 중도 입국 자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자녀 분리 교육에 따른 '낙인' 효과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며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다문화센터는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나뉜 법체계 통합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로 난립된 위원회 통폐합 △이민자 사회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청과 지자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센터 마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