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4일(월)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국·고려인 동포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장 및 정부 담당자와 함께 논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약 30만 명, 고려인 4만 명 대부분이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및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국적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 고려인들이 재외동포자격을 신청할 경우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적 동포들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인 차별이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때문에 동포들은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국·고려인 동포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정부는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과 내국인 고용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중국동포들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을 마치고 김 의원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행정·법규·질서 유지를 위해 다소간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취지는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재중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활동을 보장하는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법적 장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재한 중국·고려인 동포들이 자리를 꽉 채워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 동포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을 약속했다.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곽재석 한국이주ㆍ동포개발연구원 소장과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목사가 나서 재외동포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재외동포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또 지정토론으로 윤수련 중국동포의 증언, 이천영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이사장의 '삶의 기로에 선 고려인동포의 한과 눈물'에 대한 증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의 '재외동포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 후 김영근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최승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나서 각부처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김해성 목사는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켜보겠다고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이제 고향집이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힘겹게 돌아오자 '헐벗은 자녀는 필요없다'고 경찰을 불러 집밖으로 내쫓는 부모가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라며 "현재의 재외동포법은 동포차별법이기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포들의 눈물어린 사연을 잘들었다"며 "늦었지만 사명감을 갖고 동포들의 국내정착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경석 목사는 "유랑민으로 전락 중앙아시아를 떠돌며 피눈물을 흘리는 고려인동포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주기 위한 고려인특별법은 무엇보다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